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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정부가 친일 반민족 행위자 후손을 상대로 제기한 약 27억 원 규모의 자산 환수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2026년 10월 12일자 기사 내용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시법원은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자금 매각으로 발생한 '부당 이득'과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는 정부의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신우선은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 식민 정부의 자문 기구에서 부의를 지냈으며, 일본 정부로부터 훈장까지 받았던 인물인데요. 법원은 설령 해당 자산이 친일 재산 환수법이 제정된 2005년 이전에 제3자에게 이전되었더라도, 정부가 그 수익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소송을 통해 자산 매각 대금 약 24억 3천만 원과 공시지가 기준 약 2억 7천만 원 상당의 토지를 환수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법적 절차를 진행해 왔습니다.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의미 있는 판결이 아닐까 싶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