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요약] 강력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의 형사 처벌 기준 연령을 현재보다 한 살 낮추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2026년 6월 28일자 기사 기준 소식이에요!
최근 10대 초반의 범죄율이 높아지면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강력 범죄에 한해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입니다.
여성가족부와 법무부는 최근 살인, 강도, 성범죄, 집단 폭행 등 '강력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 처벌이 가능한 연령 기준을 현재 만 14세에서 한 살 낮추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만 14세 미만의 경우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하지만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이번 하향 조정이 조건부로 추진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기존 법률을 참고하여 어떤 범죄를 '강력 범죄'로 규정할지 구체화할 계획이며, 이와 관련된 권고안은 이르면 다가오는 화요일 국무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앞으로의 변화를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