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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31일자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전해드리는 소식입니다.
[한 줄 요약] 서울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모스 탄 전 교수의 출국 금지 조치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미국 교수, 모스 탄(Morse Tan)의 출국 금지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는 오는 8월 15일까지 한국을 떠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번 결정은 법무부가 진행 중인 명예훼손 사건 조사 과정에서 세 번째로 내려진 출국 금지에 대해 탄 전 교수가 취소 소송을 제기한 이후 나온 결과입니다. 탄 전 교수는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살인 가담으로 소년원에 수감되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출국 금지 유지로 인해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공공의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탄 전 교수가 그동안 수사 과정에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왔기 때문에, 출국할 경우 추가 조사나 기소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도 고려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탄 전 교수는 지난 5월 28일 지방 선거 참관을 위해 한국에 입국했으나, 경찰의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첫 번째 출국 금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고 기소가 진행됨에 따라 출국 금지 조치는 계속해서 갱신되어 왔습니다.
이에 대해 탄 전 교수의 변호인은 기자회견을 통해 '사법부가 직무를 저버렸으며 권력 분립과 법치주의가 무너졌다'고 강력히 비판하며, 빠른 시일 내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명예훼손 재판의 첫 공판은 오는 9월 11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