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요약] 미국 환경 단체들이 야생 동물의 서식지 파괴를 '해악'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한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2026년 7월 15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50년 넘게 유지되어 온 '해악(harm)'의 정의를 폐지하기로 결정하면서, 9개의 환경 단체가 이에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시애틀 연방법원에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이들 단체는 미국 어류 및 야생동물 서비스와 국립 해양 어류국이 '해악'에 대한 독립적인 정의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서식지 훼손이 멸종 위기 종에 대한 불법적인 '포획(take)'으로 인정되지 않을 위험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환경 단체들은 이러한 정의 폐지가 멸종 위기종 보호법의 명백한 문구를 위 위반하며, 자의적이고 근거 없는 결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청정에너지 지원을 줄이는 등 다양한 환경 정책과 기준을 축소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내무부는 이번 조치가 의회의 권한을 넘어선 '규제 과잉'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밝히며, 법의 문구대로 집행할 권한을 방어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반면, 시에라 클럽과 생물 다양성 센터 등 원고 측은 야생 동물이 먹고, 자고, 생활하는 서식지를 보호하는 것이 법의 근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