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요약]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기오염 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들을 포함하여 총 11명에 대한 사면을 단행했습니다.
2026년 07월 04일자 기사 기준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금요일, 대기오염 방지법(Clean Air Act) 위반 혐의를 받는 인물들을 포함해 총 11명에 대한 사면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면 대상자 중 일부는 배출가스 저감 및 공기 질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법규를 위반한 이들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SNS인 '트루스 소셜'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에 의해 '박해'받았던 6명의 사면 서명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들이 자동차 수리 문제로 인해 감옥에 가거나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던 피해자들이며, 법무부가 무기화되었다고 주장하며 '지금 바로 이들을 모두 자유롭게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면에는 배출가스 제어 장치를 우회하는 소프트웨어인 '부정행위 장치(defeat devices)'와 관련된 인물들이 다수 포함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Joshua Davis, Matt Geouge, Jonathan Achtemeier, Tim Clancy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들은 각각 배출가스 제어 시스템을 무력화하거나 조작하는 장치를 판매하거나 설치한 혐의로 처벌받았던 인물들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사면 절차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법무부의 수사 중단 지시와도 맞물려 있어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습니다.